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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방역의무 준수에 따라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 적용 |
| 이름 |
관리자 |
작성일 |
2014.03.20 |
| 파일 |
자료 미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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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.
○ 대책 발표후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%를 지원하되, 음성인 경우 100%를 지원한다.
○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갈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·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,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·소독·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%을 감액하게 된다.
○ 역학조사 비협조, 출입자 소독 미실시,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,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,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축산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%까지 감액하게 된다.
○ 또한,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게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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